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정부가 7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의 틀을 전면 개편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합니다.

그동안은 사망자가 남긴 유산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는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각자 물려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는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서 과세 형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씩 받는 경우
기존 상속세 방식에서는 총 유산 3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4억 4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배우자는 최소 10억 원 공제를 받고, 자녀들은 각각 5억 원씩 공제받은 후 각자 9천만 원씩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총 세금 부담이 1억 8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약 60%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1950년부터 유지해온 상속세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 한 채 보유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 대상이 확대되었고,
🔹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세율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 시스템 정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핵심 요약
기존 상속세는 유산 전체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배우자·자녀별 공제가 늘어나 세금 부담이 약 60% 감소
2028년부터 시행 예정, 중산층 부담 완화를 목표로 개편

앞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추가적인 개정 사항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심거리